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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·15 부동산대책 시행일 일정표｜서울 규제지역·토지거래허가제·DSR 반영 시점 완벽 정리

sebeun9143 2025. 10. 15. 19:44

2025년 10월 15일, 정부가 발표한 ‘10·15 부동산대책’은
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규제 패키지입니다.

이번 대책은 단순히 대출 규제만이 아니라,
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→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→ 전세대출 DSR 반영까지
단계적으로 시행 시점이 나뉘어 있습니다.

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시행일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
시행 항목 시행일 주요 내용

10·15 대책의 첫 번째 실행 조치는
“서울 25개 전 자치구 규제지역 지정”입니다.

즉,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되어
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40%, DTI 40%가 적용됩니다.

구분 이전 변경 후

✅ 즉, 10월 16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강화된 규제 적용입니다.

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입니다.
이번에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과 수도권 일부를 허가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.

📌 시행일: 2025년 10월 20일 0시부터 효력 발생

즉, 10월 20일 이후 체결되는 매매계약부터 허가 의무 적용입니다.

시행 전 계약분 예외 규정:

구분 허가 필요 여부 판단 기준

👉 토지거래허가제 회피는 불가능하며, 시행일 이후에는 반드시 구청 허가를 받아야 매매 효력이 발생합니다.

그동안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.
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, 10월 29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도
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계산에 포함됩니다.

즉, 전세대출이 더 이상 ‘예외 대출’이 아닙니다.

구분 기존 변경 후

💡 결과적으로:
“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나 레버리지 전략”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.

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대출 심사 기준 금리(스트레스 금리)를
기존 1.5%에서 3.0%로 상향한 것입니다.

이는 대출 신청자가 향후 금리 상승에도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안정성 장치입니다.

구분 기존 변경 후

결국, 같은 소득이라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감소하며,
특히 고가주택 보유자는 대출 한도 축소 및 추가 대출 불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.

날짜 주요 시행 내용 적용 대상

✅ 10월 15일 → 대책 발표 및 금리 강화
✅ 10월 16일 →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
✅ 10월 20일 →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
✅ 10월 29일 → 전세대출 DSR 전면 반영

이 네 가지가 10·15 대책의 핵심 타임라인입니다.

즉, 단순히 ‘발표일’이 아니라,
각 조치의 시행 시점별로 시장 대응 전략을 나눠야 한다는 뜻이죠.

구분 핵심 키워드 대응 전략